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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080+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강인권 위원장은 2년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며 설득작업을 해오고 한 것이 주효했던지 요즘 들어 조금씩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어 힘이 난다면서 이같이 말한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마지막 남은 ‘달동네’ 같은 지역을 꼬불꼬불 골목들을 누벼가며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왔던 그다.
강 위원장을 19일 비대위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다.
이달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문서위조 행사의 방임·공모·증거은닉 및 주민들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지 닷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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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과 LH사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넣게 된 배경을 묻자 그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하게 시작했다.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이름 아래 달콤한 말로 회유하는 LH의 말만 믿고 주민들이 동의해준 것이 결국에는 이익 배분도 없고 매매 자체도 어렵게 해놓을 줄을 주민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느 도시정비사업이 10년 안팎으로 지리하게 끌려가는 것만 생각하던 차에 수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고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심어주며 회유해온 LH 측이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이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방조하다시피 한 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오고서야 많은 주민들이 저희의 노력을 서서히 알아주기 시작하더라구요.”
1700여 세대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좋은 개발’로 그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에 도심 공공주택개발이름 아래 자행하는 공공기관과 악법에 맞서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 자신도 30년 넘게 살아온 이곳 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갔으면 하는 게 남은 바램이란다.
그가 굳이 ‘좋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전의 개발 방식이 사업지로 묶어놓은 이상 현금청산 방식이란 이유로 주민들이 더 이상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구조에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쉐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쁜 재개발’이라고 믿는 연유에서다.
강 위원장 등 비대위가 피고소인(LH사장)을 상대로 마지막 법적 다툼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 국토부와 그 시행자인 LH가 애초부터 도심공공주택 재개발 추진위의 서류 위조를 방조했다고 그는 믿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문재인정부 당시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만들어졌던 도심 공공주택특별법에 볼모가 돼 주민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법처럼 남은’ 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 단계인 사업지구가 후보지에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성남 금광2동은 2021년 10월28일 제7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3년 7월10일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제안·공모·선정을 주도하고 있는 LH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성남시 금광2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찬성동의서 징구 및 징수행위 등 시행자로서 실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이 후보지공모시 위조공모자가 동의서 위조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자 고소인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조 정황을 공문으로 여러 차례 고지했고, 유선 및 방문을 통해서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는 앞서 2월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중원경찰서 앞에서 1차집회를 열었고 이달 9일 금광2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2차집회를 열어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비대위는 “해당지역 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사업내용을 동의서 징수를 강행했고 이는 사문서위조로 후보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지구 지정 동의율을 확보해 사문서위조가 밝혀지더라도 사업 진행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구 지정이라는 행정행위의 완성을 통해 주만들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LH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있을 시에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79곳이 발표됐고 국토부는 2022년 12월, 동의율이 30% 미만인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사업추진 동의여부조사 및 관할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서울에만 한정하여 총 55곳이 후보지로 발표되었으나 그중 14곳이 철회되어 41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LH공사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는 입장이지 LH가 강제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주민의견에 반해 강제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들만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인 기류가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시행자에 현혹돼 수많은 주민들을 잘못 이끈 추진위원장 일당의 문서위조 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가겠다는 각오를 재차 내비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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