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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상황을 질타하며 부산시의 적극 대응을 통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9구급대를 통한 환자들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대는 평균 25분인 반면 금정구는 약 31분으로 16개 구군 중 가장 이송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한 동부산권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보험자병원)를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보험자병원 설립을 논의하고 해당 부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했으나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지매입 이후 추진된 상황이 전혀 없고 공공병원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건물 유지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등을 고민해 볼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흉물처럼 방치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비용에 향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병원화 이전까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향후 예정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보험자병원 지정 및 개원’ 진전을 위해 부산시가 만발의 준비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보험자병원 설립에 투입될 예산 2900여억 원의 85%에 달하는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문제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위 소위원회로 다시 넘어갔는데 인력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발표 이후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서 보험자병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부산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2030년에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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