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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맞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김포·구리시 서울 편입 문제가 21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흐지부지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권발 이슈인 탓에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메가시티’법안으로 알려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발의됐던 각종 법안들이 이날부로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16일 발의했지만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 부로 자동 폐기됐다. 법안에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편입을 목표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메가시티’ 공약 또한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메가시티 논의에 대한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논의가 추진력을 크게 잃었음에도 구리·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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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편입 특별법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리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달 31일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여론조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도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 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총선이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김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메가시티’ 이슈가 여권에서 처음 제안했던 탓에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정국에서 야권이 ‘메가시티’ 법안에 대해 호응해 줄 가능성이 현재로선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 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해 22대 국회 야권 의석수는 192석에 이른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는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선거철이 아닐 때 논의가 됐더라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난 뒤 관련 논의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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