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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구도의 가속화 속에서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전략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경제’ ‘안보’ 외에도 ‘외교 정책’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다차원적 스펙트럼의 협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9회 제주포럼’을 주제로 열린 외교·안보 세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및 국제적 시각’은 2022년 12월 우리나라가 발표한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인·태전략을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과 이들의 앞선 동맹국들의 역할을 짚어보고 한국 상호협력의 방안을 살핀 후 인·태지역에서 역할과 대응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오고 갔다.
이번 세션은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셰크하르 신하 인도연구재단 이사회 의장, 도쿠치 히데시 평화안전보장연구소장, 피터 리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로버트 요크 퍼시픽 포럼 지역연구 디렉터가 발제와 토론을 했다.
인·태 전략과 미국 역할에 대해 논의한 로버트 요크 디렉터는 “인·태전략은 미국에서도 매우 많은 기대감을 모은 전략으로 공급망 확보와 함께 동맹국 간의 상호 포용성에 대한 논의로 구성됐다”며 “미국은 아세안과 남태평양 그리고 인도·유럽·라틴아메리카 등의 주요 국가와 파트너국과 핵심 국가로서 협력 및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2022년 인·태전략을 보면 미국에 맞춤형 외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개발 협력·기후 협력·경제 협력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이 강조되며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아세안 연대를 위한 이니셔티브 등의 논의를 통해 미국과 관계가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복합 위기에 대한 조합적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한 로버트 요크 디렉터는 “향후 북한 핵 이슈 등의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북·러 결속과 전쟁 상황 및 새롭게 펼쳐질 팬데믹 위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대한 구상을 미국과 함께하는 한국이 돼야만 인·태 전략 내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 인·태 전략에서 한·호주 중심 ‘결속 체제’에 집중한 피터 리 연구위원은 ‘역내 집단 안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호주 간 5개의 ‘액션 플랜’으로 협력하려는데 유일하게 빠진 부분이 ‘국방·안보 부분’이라며 윤석열부정부가 이 같은 ‘공백’의 문제를 어떤 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대응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리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양자관계에서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전례 없는 수준의 역내 안보 강화와 결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집단 안보를 위한 준비를 통해 어떤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협력의 다극 체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균형이 잘 잡힌 모습임에도 현재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 사실” 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외교정책 등에 대한 컨센서스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인·태 전략의 큰 골격을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으나 한국의 경우 2년 만에 구상된 것을 비롯해 두 개의 간극을 완충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 중심 안보 협력으로 일본·인도·호주 등과 연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요한 소다자 간 안보협력 중심의 미국·호주·인도·일본 4자 안보 대화·쿼드의 역할과 한국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한 셰크하르 신하 의장은 “쿼드의 경우 안보 관련 문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며 경제의 경우 오픈 파이낸스 등 금융 협력 그리고 해양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 접경선이 맞닿아 인도의 경우 해양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도 다른 국가와의 다층적 상호협력에 방점을 맞춰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도 쿼드 참여국인데, 이에 대해 도쿠치 히데시 소장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입장, 국제 안보협력”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군사기술 역량 혹은 포괄적 국가전략 등에 있어서 일본은 이익 추구를 하고 있고 한국과는 역내 핵보유국 이슈 및 권위적 정치체제와 연결돼 있다고 중국·인도·러시아가 확산하고 있다”고 참여의 의의를 알렸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관련해 미국과의 동맹 결속에 한국의 역할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한 그는 “한국과 일본은 이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방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없으며 국가안보를 스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결속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제주)=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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