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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화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18·19일쯤 평양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의 요청으로 성사되는 것이며 ‘북·러 간 한반도 유사시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안보 협정 갱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4일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본지에 “이번 정상회담 계기 북러 간 1961년 체결 이후 옐친 시기 파기된 상호방위조약(동맹조약)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두 실장은 1961년 체결 이후 옐친 시기 파기된 상호방위조약(동맹조약)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냉전 시대에 옛 소련과 북한을 사회주의 동맹을 골간으로 했던 해당 조약의 1조에는 북한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1996년 9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동맹조약의 폐기를 공식 통보하며 폐기됐다.
그는 “우주 분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갖고 우주 분야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우주인 우주탐사 등 북러 간 우주 협력 협정 체결 등 평양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무기거래 등 한국은 물론 서방을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은 의제로 다루지 않거나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 방북이 공론화한 것은 대통령실 공식 확인 입장이 나오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중 두 번째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찾은 12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얼마 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언급하며 방북 내용이 기정사실화했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은 18·19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러시아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10일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이르면 6월 중 이뤄질 수 있으며, 북한을 방문한 직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축하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방북 시기’에 대해 두 실장은 “푸틴 방북은 북측 간곡한 요청으로 성사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 크렘린궁 방문했고, 3월 세르게이 나리시킨 해외정보국장 방북 등 북러 간 실질적 정상회담 실무 준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 러시아의 대선 및 전승절 등 국내 현안 대외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 6월 방북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속 해서 “다만, 6·25전 쟁 등 한국과 미국 등 서방 가치연대를 자극하는 일정은 피함으로써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모색 노력 역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방문일이 유력한 18일에는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도 예정돼 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에선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수석대표로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 회담을 통해 외교안보대화의 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후 열리게 된 것이다.
우연하게도 한·중 당국 외교안보대화가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데,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평양에서 각각 만나는 것이다. 외신은 중국 북·중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동북부 공원에 설치된 기념비가 사라진 것을 두고,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중·러 연대 가능성’에 대해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은 한·미, 미·일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미국의 상호의존적 격자구조 인·태 전략에 대응해 왔다”며 “북·중·러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 결속력 강화 및 상기 플랫폼에 북측 참여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향후 북·중·러 연대를 위한 공간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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