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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헌팅턴(Samuel P.Huntington)은 1975년 ‘변동사회에서 정치적 질서’로 비교론적 관점에서 남미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언급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맞춤형 대한민국의 질서에 관한 것이다. 1972년 유신체제로 국내는 혼란스럽고, 남미의 종속이론이 국내 서점을 독점했다. 또한 그 책이 나온 1975년 베트남이 ‘평화선언’으로 패망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변동이 아닌 질서에 초점이 갔다. 지금도 같은 원리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49년이 지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젠 다시 좌익을 대항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검찰·법원·국정원 등이 우선 바로 서서 ‘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체제의 실체를 스카이데일리가 5·18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더 이상 좌익이 숨을 구멍이 없다. 그들의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북한 중심의 체제전복 노력은 끝나고, 곧 그들도 종이 호랑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4.10 부정선거 카드도 유용할 수 있다.
북한의 움직임이다. ‘자유시장연구원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2024.7.9)에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북한 정권의 목줄을 조여 왔던 유엔 대북제재도 서서히 나사가 풀리고 있다. 3월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4월30일로 종료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올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포탄 100만 발·최신 미사일 수 십발 등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남성욱, 2024.7.9). 6월20일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①자동군사개입 ②유엔 대북제재 무시: 우주항공 기술 및 원자력 협력 ③경제협력 전면 확대 ④탈북인 강제 송환 등이다.
토론에 나선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19일 푸틴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자동군사개입’ 명시화는 1996년 패기한 ‘조소우호협력조작’ 군사동맹의 복원을 의미하며, ‘우주항공기술 및 원자력 협력’은 단순히 민수용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핵전력 강화의 군사(전략적) 협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대응 전략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를 자강과 동맹이다. 자강은 스스로 강해져 적의 침공을 막아낼 국방능력을 갖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방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은 한계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라는 공간에 국한한 북핵 대응 전략이다. 하지만 그 공간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한다면, 한·미·일의 동맹(연대)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7.10), 〈트럼프 안보책사 “재집권 후, 주한미군 철수도 감축도 없을 것”〉, 방위비가 1.5조 원에서 5조 원으로 갈 때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9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면 철수는 물론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언급해 많은 한국인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버는 용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중국·러시아·북한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의 안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시진핑 독재 체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2021년에 비해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이 더욱 커졌기에 주한미군 감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질서에서 변동의 기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국내 질서가 문제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7.8), 〈언론의 정치 마케팅, 종착역은 공멸일 수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양극화 또는 정치화 문제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을 것이다. 한국갤럽에서 2013년 1월 이후 11년 이상 분기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보는 뉴스채널” 조사는 특별하다.
우선 동일한 질문을 12년째 하고 있어 역사적 시각의 분석이 가능하다. 또 타 조사와 달리 정치 성향, 지지 정당 등을 함께 묻고 있어 매체별 소비층의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2분기 “한국인이 가장 즐겨 보는 뉴스채널”은 MBC였다. 전체 응답자 중 21%가 MBC를 꼽아 KBS(15%)나 SBS(6%) 등 다른 공영방송이나 상업 지상파 채널에 앞섰고 YTN(10%)·연합뉴스TV(5%) 등 보도전문 채널과도 비교 불가였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가 있다. MBC 선호층을 분석해 보면 “진보”가 54%, “보수”가 12%로 두 집단 간 차이가 무려 42%p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진보”가 28%, “보수”가 31%였던 것을 고려하면 공영방송인 MBC 선호층에 “진보”는 약 두 배 과대 대표된 반면 “보수”는 3분의 1로 과소 대표된 셈이다.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28%p(보수 42%, 진보 14%), 상업 지상파 방송인 SBS의 17%p(보수 36%, 진보 19%)와 비교해도 불균형이 매우 심했다. 5% 이상의 선호도를 기록한 7개 채널 중 이 정도의 불균형을 보인 매체는 TV조선(보수 61%, 진보 9%)이 유일했다.
사실 금년 2분기 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즐겨 보는 채널이 없다”고 답한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28%)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치였다. MBC·KBS 등 두 공영방송을 즐겨 본다고 답한 응답자의 약 1.3배와 1.9배에 달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3년 1분기 10%에서 약 3배로 늘어난 것이며 이 수치가 처음 20%를 넘긴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4분기다. 공영방송을 포함한 대다수 유력 언론이 유튜버와 이념 마케팅 경쟁을 펼치는 언론 정치화의 종착역은 공멸이 아닐까.”
언론 정치화는 포퓰리즘·중우정치·민중민주주의로 가게 된다. 1975년 꼭 같은 상황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7.10),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질서는 없이 변동만 한다. 시스템은 운동권의 폭력과 테러로는 절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
“브라질·파라과이·과테말라·에콰도르·볼리비아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중대한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나라들은 모두 대통령제 민주주의(president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을 탄핵하여 끌어내린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공통점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한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남미형 중우정치의 나락으로 벌써 떨어지진 않았나 우려하게 된다. 갖은 범죄 혐의에 휩싸인 자당 전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남발하며 공공연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떠벌리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미 탄핵에 중독된 듯한 국회에 묻는다.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인가?”
법조가 체제를 붕괴시키기에 바쁘다. 법조가 ‘법과 양심’을 떠나 정치로 편향되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사설(7.9), 〈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법원 검찰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이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검찰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개점 휴업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 주요한 요직에 검찰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자유시장경제룰 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야당은 북한과 손 잡고 국정원 해체만 주장한다. 그들 사전에는 주인인 국민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7.9).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 “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본 책무 중 하나다. 나라 안팎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사는 데다 친북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조사 권한을 아예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발의됐다.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은 기존에 있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돼 국정원에 남겨둔 것인데도 이마저 없애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0년 12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對)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 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조가 그냥 있을 이유가 없다. 1987년 이후 노조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직도 과거 반복을 계속한다. 화성 주민도 이젠 사업장을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 사업장과 지역사회는 공존하는 시대이다. 중앙일보 사설(7.10), 〈국민 세금까지 지원해준 대표 기업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파업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엊그제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삼노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급의 투명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당장은 생산 차질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15일부터 2차 파업이 예고돼 있고,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추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삼성전자 노조도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파업할 권리는 있다.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은 노사의 자율적 협상에 맡기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지켜보는 심경은 편하지 않다. 장맛비 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장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파운드리 클린 라인이 멈췄다’ 등의 문구가 뜨자 조합원들은 환호했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조의 이런 모습은 거의 ‘누워서 침 뱉기’ 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울산 신세를 보고, 삼성전자 파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염지현 기자(7.9), 〈청년 몰린 ‘ABC동네’만 웃었다… 화성 소비 126% 뛸 때 울산 -2%[청년 엑소더스발 소비 양극화]〉, “인공지능(AI)·바이오(Bio)·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을 품은 지역에서 지갑이 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ABC산업이 몰린 판교·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청년층 유입으로 주요 상권이 활기가 넘치는 반면 기계·중공업 등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던 동남권(부산·울산·창원)은 청년층 유출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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