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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으로 12억8000억 원이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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