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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제202차 맞불집회 ‘116차 용산봉쇄작전 윤석열 잘한다! 촛불 꺼져!’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렸다.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1년 징역형을 받고 현재 구속 중인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이다. 이 단체는 좌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역 1번 출구 근처에 집회신고를 해 합법적으로 친 윤석열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의 첫 번째 연설은 최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이자 변호사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였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로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인물이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고 대표는 2014년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정부에 청원해 헌재의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오른 고영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기본적 인권의 존중·권력분립제도·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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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표는 민주당 활동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로 △2018년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으며 △중고교생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 사용 독려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용어 사용 △2021년 1월5일 5·18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역사왜곡처벌규정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 자유 침해 △2017년 10월9일 당 대표 추미애가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는데 당내에서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침해했다고 평가된다.
고 대표는 또한 “올 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2석(전종덕·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윤종오)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을 수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진보당 강령은 2014년 해산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해산심판이 판례에 따라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고영주 대표 등 국민운동본부는 5월14일 법무부에 진보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를 냈고, 7월3일엔 진보당 숙주인 더불어민주당 해산 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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