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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자는 갈수록 아마추어 행세를 한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보는 자연은 갈수록 프로의 기질을 갖고 있다. 물론 자연은 인과관계 규명을 원한다. 선전·선동에 익숙한 1987년 이후 공직자는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당도 다를 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차이나에서 하는 당론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이젠 그 세력이 국민의당에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하나의 당을 만들 심산이다. 일심동체임이 틀림이 없다. 문재인 때는 ‘적폐’를 숙청처럼 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개혁은 가물가물이고 말만 무성하다. 그 사이 돈이 있는자는 내 것 지키려고 돈을 싸들고 이민을 간다. 나라가 갈수록 빈곤해진다.
동아일보 박성진·이경진 기자(2024.7.19), 〈634㎜, 때린 곳 또 때린다〉, 문재인은 그린벨트 풀고 집짓기 310만 채를 완성했다. 그 결과 기득권 세력과 차이나 세력은 떵떵거리고 산다. 태양광으로 민둥산이 한두 곳이 아니다. 소나기는 열이 많은 곳에 번개를 동반하고 비를 뿌려댄다. 자연은 프로 정신으로 인간의 탐욕을 비웃듯 소나기를 퍼붓는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 동안 최대 634.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번 장마 들어 가장 많은 강수량인데 기상청은 19일 남부 지방, 20일 수도권에 다시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록적 폭우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수도권에는 전날(17일)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연이어 물벼락이 떨어졌다. 파주시의 경우 이틀간 강수량 634.5mm를 기록했는데 이는 파주 연평균 강수량(1295.8mm)의 절반에 해당한다. 인천과 서울에도 이틀 동안 각각 391.4mm와 251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공공직 종사자는 문재인 때 맛을 잊을 수 없다. 그 습관적 정책이 계속된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은 계속 늘고 있다. 국민일보 양민철 기자(7.18), 〈정부 “그린벨트 풀고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23.6만호 공급”〉,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6000가구를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 규모도 애초 12만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 늘린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한 ‘패닉 바잉’(무리하게 구매하는 행위) 조짐이 보이자 시장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주택 정책만 그런 게 아니다. 동아일보 안규영·이승우 기자(7.19), 〈개원 50일 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채택, 힘으로 밀어붙인 野〉, 야당은 북한 모양 정치 동원사회를 만들 모양이다. 국회 권력이 대단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공화정 하에서 일어난다. 헌법정신도 읽지 못하고 국회를 운영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입법청문회·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이 죽을 맛이다. 동아일보 김재영 논설위원(7.19), 〈공무원 10명 중 3명 ‘조용한 사직’ 상태〉, 왜 4,15·부정선거는 조사하지 않은 것인가? 선악의 개념이 상실된 공공직이다. 그 사이 아마추어 공무원이 늘어난다. “공무원을 흔히 ‘공복’이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공노비’라고 자조한다. ‘복(僕)’이 종이나 머슴을 뜻하니 차이가 없는 것도 같지만 어감은 완전히 다르다.
공복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공노비에겐 보람과 사명감이 없다. 박봉에 업무는 과중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다. 경직적 조직문화에 자율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누칼협(누가 칼 들고 공무원 하라고 협박했나)’이라는 비아냥만 돌아온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한 결과를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진이 추가로 분석해 보니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자리만 지키는 것이다. 응답자의 32.52%(332명)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고 했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조용한 사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직 종사자는 문재인의 온탕냉탕 정책으로 아마추어 경향이 심했다. 동아일보 신진우·신규진·최지선 기자(07.19),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카드 흔적 남긴 아마추어 돼”〉, ““우리 정보기관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 수집의 ABC를 망각한 행위를 정보요원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과 허술한 보안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보 소식통은 “카드 내역을 남기고 면세 혜택까지 받는 등 기본도 안 된 요원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24시간 감시에 노출된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아마추어가 큰 것을 노렸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7.19), 〈국정원, 文 때 종전선언 위해 무리한 對美외교… 이게 화근〉, “대통령실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요원이) 사진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미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 상황에 밝은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19~2021년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을 원하며 무리한 대미 외교를 펼친 것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워싱턴 DC 방문 시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요청으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등을 섭외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준 것을 문제 삼았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이때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에 총력전 중이었다. 여기 참석한 전직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는 연방수사국(FBI)에 “이 만남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싱크탱크에 초청받아 외국 정보기관 수장을 만난 다른 사례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문재인이 그렇게 열낼 필요가 없었다. 국내가 강하면,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결국 아마추어가 분열만 조장한 것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김민서 기자(7.19), 〈김영호 통일 “北엘리트들 이념적 혼란… 작년에만 10여 명 한국 왔다”〉, “18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작년에 입국한 탈북인(196명)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2030 MZ세대다”라며 “한국을 찾는 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부터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더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엘리트들의 체제 이반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로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념적 공백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장관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지가 보도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의 망명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인 전원 수용’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며 “탈북인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탈북인이 우리 국민과 잘 융화해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원래 공산주의 이론가가 문재인 같은 공산주의자였을까? 루카치는 “서사시, 드라마는 규범적이고 어린이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소설을 원숙한 남성미를 갖는 예술의 형태로 봤다. 그 이유로 소설은 감각적(sensuous)인 산 경험이 용해된 것이다.”라고 했다.(Georg Lukacs, 1920/1971, p.71). 그 만큼 루카치는 경험성을 가진 프로의 공산주의자를 염원했다.
이는 계속적 경쟁의 힘으로 프로가 성장한다. 갈수록 자연은 점점 프로로, 공직자는 갈수록 아마추어가 된다. 조선일보 조재현 기자(7.19), 〈美·佛에 앞선 기술력… 체코, K원전 만장일치로 선택〉, 원전 강국 모두 꺾었다〉, 프로를 탄핵시키고, 아마추어 동원사회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간) 체코 내각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15년 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엔 경쟁국보다 낮은 건설 단가와 시공 능력이 주요 강점으로 꼽혔지만, 이번 수주전에선 가격뿐 아니라 설계 기술까지 어느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발 주자 한국이 1950년대부터 원전을 가동한 원전 1세대 강국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은 선주(船主)의 다양한 요구를 맞춤형 설계·건조로 충족시키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시장을 휩쓸었는데, 우리 원전도 향후 폭발적으로 커질 원전 시장에 맞춤형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K제조업 경쟁력도 한몫. 이번 수주전에서 정부는 체코에 원전 건설뿐 아니라 다른 산업 지원책까지 함께 제시하며 K제조업 역량을 총동원했다. 현대차·현대제철·한화첨단소재·넥센타이어 등 체코에 이미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전기차·AI(인공지능) 등으로 ‘산업 지원 패키지’를 확대하며 체코에 경제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체코에는 한국 기업만 100개 이상 있고, 근로자 1만4000명 이상이 고용돼 있다”며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체코와 향후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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