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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같은 편’임을 확실히 보여 줬다. 바로 27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다. ARF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다양한 정치·안보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라 더욱 관심을 받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러 밀착 행보를 규탄하는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을 향해 △북한 비핵화 △북·러 군사협력 규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발신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북한과 러시아도 이에 맞서는 외교를 펼쳤다. 이들은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한·미가 체결한 ‘한반도 핵억제 핵 작전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동맹국들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여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을 비판하며 러시아를 두둔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원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ARF 의장성명에는 북·러 규탄 문구가 빠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통상 의장국이 의장성명 작성권을 갖고 각국과 문안을 협의한다. 그런데 의장국 라오스는 친(親)북 국가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협공까지 가세해 라오스로서는 북·러 규탄 문구를 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전을 펼쳤음에도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뭘 해야 할까. 북한과 러시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세를 찾아 공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매체 BBC는 “북·러 관계의 진정한 힘은 중국에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들이는 큰손이다. 북한도 소비하는 석유의 80%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더욱이 2023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98.3%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BBC는 중국이 대(對)북한·러시아 관계의 실세라고 판단한 것이다.
매체는 실세인 중국이 북·러 밀착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미국에 도전하고 싶은 야망을 품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러시아 편을 들어줌으로써 국제 왕따로 전락하거나 서방의 새로운 압박을 받기 싫어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은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EAS)·ARF에서 한·미와 북·러 중 어느 한쪽을 두둔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평화·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로 비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중국 내 문제 등을 고려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려는 점과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러 밀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 즉, 정부는 우선 중국을 설득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러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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