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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개선을 공표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부채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중 9곳은 부채비율이 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본 대비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비율로,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통상 2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부실 기업(기관)’으로 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4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42조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웠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선정된 14개 공공기관은 △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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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14개 공공기관 중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업만 지난해 부채비율이 2022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남동발전(126%→124) △한국남부발전(148%→141%) △한국서부발전(150%→147%) △한국지역난방공사(349%→281%) △한국가스공사(500%→483%) 등으로 부채비율이 줄었다.
반면 한전의 경우 부채비율이 2022년 결산 기준 459%에서 지난해 543%로 84%p나 부채비율이 크게 늘었다. 한전은 누적된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등 한 해에만 이자로 4조~5조 원을 내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다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한 530%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외에도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165%→185%) △한국철도공사(223%→238%) △한국중부발전(199%→202%) 등 3개 기업은 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각각 1년 동안 90.4%·218%대의 부채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잠식은 회사의 기업의 누적적자가 커져 원래 투자 금액인 자본을 까먹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이전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200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재무개선에 속도가 체감되질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가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공공기관 부채를 속도감 있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부채비율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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