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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2년 만에 핵심 책임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국회에서의 거짓 증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서 참사를 예견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참사 당시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재판 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행사 당시 경찰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참사 당일 실제 도착 시간보다 48분 앞당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가 참사를 예측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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