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도 동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파트너국의 지원을 강조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우크라이나 상대 침략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수백만 발의 탄약·탄도미사일 제공으로 이미 러시아 전쟁에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에 더해 수천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의 불법 침략전쟁에 대한 계속된 지원을 위험하게 확대했다는 게 규탄의 핵심이었다.
NAC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나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9월26일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한 러시아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모순되며 지역적 긴장을 더 악화해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NAC는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러시아·러시아 전쟁 노력을 돕는 이들이 지역과 글로벌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정치·군사·재정·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이뤄진 IP4가 나토 성명에 동참한 건 2016년 12월 이후 약 8년 만이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당시 NAC는 IP4와 함께 2016년 1·9월 각각 실시된 북한의 4·5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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