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6 13:01
뉴스 > 법조
대법, '한덕수 내란' 상고심 19일 선고… 김건희도 같은 날
韓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 결정… "사건 심리 상황 등 종합 고려"
민주 "만시지탄… 헌정질서 파괴 내란범에 무거운 책임 물어야"
김 씨 도이치 등 3대 의혹 사건 결론 주목… 尹 위증 혐의 26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6 12:49:41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동안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나오지 않아 한 전 총리가 구속만료(20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아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오늘이나 내일 사법부에서 구속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덕수가 풀려나는 것"이라며 "비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광고
민주당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 결정과 관련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김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단됐던 여론조사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26일이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59,394 ▶
어제 219,39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