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동안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나오지 않아 한 전 총리가 구속만료(20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아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오늘이나 내일 사법부에서 구속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덕수가 풀려나는 것"이라며 "비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 결정과 관련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김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단됐던 여론조사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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