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약 2년간 추진해 온 은행감독 협력을 공식화한다. 금융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무리하면서 해외 진출 은행의 위험관리 정보 공유와 금융위기 공동 대응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영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프랭크 앨더슨 ECB 감독위원회 부의장을 만나 은행감독 협력 MOU 체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ECB는 2024년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EU 감독당국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세부 협력 분야와 정보교환 범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CB는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면서 유럽 주요 은행을 직접 감독한다. 국내 은행이 유럽에서 영업하면 현지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하는 만큼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해외에도 유사한 협약이 있다. ECB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둔 2019년 영국 금융당국과 은행감독 협력에 합의했으며, 2021년부터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양측은 은행의 감독정보를 교환하고 국경을 넘는 감독활동을 조율할 체계를 마련했다.
2023년에는 체코·덴마크·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스웨덴 등 6개국 금융당국과도 협약을 체결해 정보공유와 감독활동 조정 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협력은 은행의 건전성이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의 유럽 현지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양측 감독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한·EU 협약에 동일한 절차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CB의 감독협력 체계에는 정보공유뿐 아니라 공동 감독회의, 현장검사 협력, 금융위기 대응 조율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별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이 국내 은행의 유럽 진출 규제를 직접 완화하거나 영업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과는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도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논의한다. FSB는 G20 등의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국제 금융협의체다.
영국 런던에서는 금융산업 협력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런던에서는 현지 진출 국내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영업환경과 금융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다.
금융위는 현지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해당 국가 금융당국에 전달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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