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사 손잡기 투자 스팸 사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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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KISA·SKT‧KT‧LGU+, 투자 스팸 문자 차단 방안 마련
KISA 블랙리스트 확대 적용,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1 12:00:00

▲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일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7월부터 지속 협의한 스팸 문자 차단을 통해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1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사기 유인 스팸 문자. 금융감독원

A씨는 9월경 甲사(사칭) 협력업체 이사 B로부터 무료 주식상담을 제공한다는 스팸 문자를 받은 후 연락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채팅방에서는 주식 시황정보 공유, 리딩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참여자(바람잡이)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수익을 인증했다. B는 A씨에게 가짜 앱 접속을 유도했다. A씨는 운 좋게 수익을 거뒀으나 B가 양도소득세를 핑계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입금한 뒤 대화방에서 쫓겨났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통신사 3사와 함께 스팸 문자에 따른 금융투자 사기 피해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KISA 블랙리스트 제도를 확대해 불법 대량문자 발송을 차단하고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정교화해 불법 스팸 문자 수신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KISA는 1일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7월부터 지속 협의한 스팸 문자 차단을 통해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1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업자가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팸 문자는 증가세다. 상반기 투자 유인 불법 스팸 신고는 6067건으로 작년 하반기(673만 건) 대비 약 8배 늘어났다.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다. 1~7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스팸 문자는 투자사기 유인수단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통신 3사와 함께 스팸 문자를 이용한 투자사기 3중 예방책을 꺼내 들었다.

우선 투자 유인 스팸 문자 발신을 차단하기 위해 KISA의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제도’(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일괄 차단) 적용 범위를 투자 유인 스팸 문자에 대해 확대해 적용한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문자 약 2만 개(중복 제외)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일반 스팸 문자와 다르게 블랙리스트 대상 선정 기준(스팸 중복 신고 건수 기반)에 키워드 기준을 추가해 투자 유인 스팸 문자에 KISA 블랙리스트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문자의 발신 번호로는 6개월 동안 대량문자 발신을 차단한다.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선정된 문자 자동 차단)의 투자 관련 필터링 방식도 정교화한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 문자를 분석해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활용할 핵심 키워드를 선정했고 통신사는 각 사의 문자 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에 금감원‧KISA가 분석한 키워드를 추가 반영해 투자 유인 스팸 문자를 정교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스팸 문자 발송·수신 차단 방안에 대해 스팸 문자에 따른 투자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 방안 간 차단 범위, 차단 적용단계(수신·발신) 등이 달라 상호 보완으로 스팸 문자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가 키워드 회피를 위해 문자 내용‧형식이 상당히 조잡해져 문자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투자사기 예방에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불법 금융투자 유인 키워드를 지속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불법대부업자의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 범죄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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