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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한 아파트 상당수가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차 매입에서는 신청 물량의 86%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매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미분양 주택 현황 및 해소대책 실적’에 따르면 LH의 올해 1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물량 6953가구 가운데 6003가구(86%)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류심사에서 219가구, 매입심의에서 5784가구가 탈락했다. 매입 적격 판정을 받은 물량은 950가구에 그쳤다.
앞선 매입에서도 높은 탈락률을 보였다. 지난해 1차 매입에서는 신청 물량 3536가구 중 2824가구(80%)가 제외됐고, 2차에서는 6185가구 중 3925가구(63%)가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1차 매입의 제외 비율은 앞선 세 차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매입심의 단계에서 탈락한 물량은 전체 신청 물량의 83%에 달했다.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 탈락이 발생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매입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차 매입에서는 712가구가 매입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은 92가구에 그쳤다. 적격 물량 대비 계약 비율은 12.9%다. 2차 매입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은 2260가구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1322가구로 58.5%에 머물렀다.
LH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입 신청 물량의 상당수가 심사 단계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심사 기준과 주요 탈락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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