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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된다고 과연 누가 단언할 수 있으며 누가 단죄를 말할 수 있는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정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국민에 밝힌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밟았다. 내란죄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에 따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법률적으로 내란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토 참절(국가 영토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일)’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국가 체제의 전복이나 헌법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대통령은 신속히 이를 해제했는데, 이는 계엄 선포가 의도적으로 국가 체제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체제 전복’이나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현재로서는 ‘6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워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풀 만한 증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정도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며칠 새 윤 대통령의 입장이 궁지에 몰린 듯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마치 짐승의 사체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떼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썼다.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했다. 헌법이 정한 대로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두고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라고 칭하는 야권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선동을 넘어선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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