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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업 등 자영업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여 곳이 개업하는 동안 91만여 곳(79.4%)이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고물가와 저성장·내수침체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자영업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자영업자는 640만여 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도 빈번하다.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 한다. 각종 세금이나 임대료·재료비는 물론 평당 수십만 원씩 하는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는 통에 폐업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용만 평균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여 간 자영업자들은 70조 원 정도의 빚을 떠안았고, 총 49만여 개의 매장이 폐업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다.
특히 은퇴 연령에 도달한 50·60대 자영업자의 실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336만8133명으로, 이들이 빌린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잔액은 1125조3151억 원이다. 이 가운데 737조여 원은 50대와 60대가 빌린 것으로 전체 대출의 65%를 넘는다. 60대의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은퇴 등으로 소득 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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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특히 노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자영업 지원책과 더불어 서민금융 지원책 등 금융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특단 대책이 요청된다. 자영업자는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임대료·공과금·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 방안,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이 시급하다.
물론 임시방편 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연명을 돕는 것은 부실 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문제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창업 이후 생존율은 높지 않다.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숙박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자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 등을 마련하면서도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비중이 높다.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미국 4.7개·영국 7.8개·독일 9.3개인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 음식숙박업도 인구 1000명당 13.5개로 일본(5.6개)·미국(2.1개)·영국(2.7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 경쟁이 일다 보니 수익률이 낮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폐업을 지원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옮겨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재교육 및 구직 연계 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규제 혁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 등의 자영업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여하튼 경제 회생이 돼야만 자영업자는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해법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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