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요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대국민 부동산 통계 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떨어진 건 주가와 국정지지율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정말 ‘서울 집값 급락’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매수 시 객관적 지표를 살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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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 보는 쪽이 (정부 통계)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지역 실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게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집값이 도저히 안 잡히니, 통계를 잡으려는 모양"이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뒷골이 땡긴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도대체 무슨 통계를 보고 있는 거냐. 밤새 좌파 유튜버만 들여다보나"라며 "부동산 폭등 기사 내면, 가짜뉴스라고 입틀막 당할 판이다. 집값 오른다고 댓글 쓰면 삭제되려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다. 더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국민 앞에서 ‘집값 떨어졌다’고 한번 해 보시라. 진짜로 코피 터지고 링거 맞을 일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끝없는 서울 집값 폭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내년도 세금 폭탄의 예고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며 한강벨트는 물론 성북·구로·노원 등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10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이미 8.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6.88%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문제는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보유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까지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진다면 국민이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유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해 집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꼼수가 부동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반시장적이고 징벌적인 과세가 아니라 집값 안정과 예측 가능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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