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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혁 청주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춧가루 제조 업체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약 80억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며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및 양념장들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000kg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에는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에 포함된 고추씨 외 별도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고추 1만2500kg을 사들이면서 식품위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진천군으로부터 고추 1400kg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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