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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이 고용 축소와 무인화 전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 92.9%, 이·미용실 91.7%, 기타 도소매업 91.1% 순으로 부담 응답이 높았다. 또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답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은 고용 축소가 가장 앞섰다. 응답자의 38.4%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을 꼽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 32.9%, 근로시간 감소 21.9%, 가격 인상 17.6%, 투자 축소 14.0%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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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불안요인도 조사결과에 담겼다. 소상공인의 67.9%는 현재 고용 유지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314만원으로 조사됐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65.1%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85.7%로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들이 고용 유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본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보다 낮았다. 54.7%가 8500원 이상 9000원 미만을 꼽았고, 9000원 이상 9500원 미만은 22.5%, 8500원 미만은 18.8%였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방향에 대해서도 인하 요구가 압도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23.6%였으며 인상 의견은 1.6%에 그쳤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에도 부정적이었다. 뉴시스가 인용한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91.1%는 최저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 70.3%, 기존 인력 감원 52.7%, 기존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 46.0%를 예상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도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92.9%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응답 80.7%보다 높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를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맞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이다. 월 기준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며 월 기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함께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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