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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작년 민간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는 사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장을 떠받쳤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장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8244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0.1% 감소)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2022년 5년 평균치인 51만3000가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주택 인허가가 유지된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작년 공공부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9047가구로 전년 대비 65.7%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14.7% 감소한 29만9197가구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인허가 물량이 16.7% 늘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8.8% 줄어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는 주택 착공과 분양 및 준공 물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연간 주택 착공 물량은 30만5331가구로 전년보다 26.1% 증가했다. 특히 공공부문 착공이 5만5670가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분양 시장에서도 공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년 전국 분양 물량은 23만1048가구로 20.1%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12만9346가구가 공급돼 13.5% 늘었고 지방에서도 10만1702가구가 공급돼 2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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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물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준공된 주택은 44만9835가구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특히 아파트가 40만7534가구로 전체의 90.1%를 차지하면서 주택 시장의 중심을 차지했다.
올해도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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