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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의사와 직원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대량 처방해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수억 원을 챙기는 과정에서 병원장 등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해당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사국은 마치 제약회사인 양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진단 등 인기 품목 여섯 가지가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의약품을 지인에게 판매해 12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이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도 형사 입건됐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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