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공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꾼 것과 관련해 표결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의)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해 추 시장을 기소했다.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해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밖으로 유도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충족을 방해해 내란 세력을 도왔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모두 세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국회 안팎의 동선이 엉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장소로 분산됐다.
또한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하기도 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된다고 대응했다. 게다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나가 달라”고 말하거나 유도했다.
국회의장의 거듭된 본회의 소집 공지와 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밖으로 유도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충족을 방해하려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1심 무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시장은 사법적 부담을 덜고 시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제 대개조 등 주요 현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정 공방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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