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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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세금 529억 원 안냈다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강제징수 강화 필요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18 12:31:01
▲부산광역시 고액·상습 체납자가 860명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부산지역에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7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0면 등 모두 86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535명과 법인 245곳으로 집계됐으며 개인 체납액만 254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상단한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이날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상장 폐지된 금양의 류광지 회장의 체납 규모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이며 과연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류 회장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부산진구청이 2025년 3월 보유 쥬식 803만1103주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체납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재산권, 지방재정 확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류 회장은 2024년 양도소득세 1건, 30억8100만 원을 체납했다.
 
금양은 5월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 거절과 재무 악화 등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어 최종두 씨가 10억8100만 원, 이정재 씨가 10억3100만 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건설업체인 성지씨앤디로 체납액은 부동산 취득세 등 28건, 40억5500만 원이었다.
 
2위는 건설업체 남경디엔씨, 3위는 부동산업체 폴라베어에이로 각각 14억6200만 원, 10억6000만 원을 체납했다.
 
그 뒤를 이어 센텀우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8억6400만 원), 건설업체 코스모디앤씨(8억2300만 원), 해운대 우동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8억600만 원)도 이름을 올렸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 중 명단공개 소명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문별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780명(법인 245개 업체, 189억100만 원·개인 535명, 25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80명(법인 22개 업체, 17억3700만원·개인 58명, 69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은닉 재산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단 공개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이다.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등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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