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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체계를 갖는 대한민국헌법은 이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책임을 으뜸으로 한다. 자기실현과 국민행복을 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 ‘덕의 의식(virtuous consciousness)’은 사라지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알고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카톡 김송죽(2025. 2.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민주당 4대 악행 ①차별금지법 주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법안!’ ②간첩법 개정 반대: ‘군사기밀 유출, 지금도 진행 중!’ ③단핵 중독: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탄핵 광기!’ ④입법 독재: ‘법과 제도를 내 맘대로 뜯어고치다!’”
그 경향이 퍽 집단주의적 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국회만이 ‘딥시크’라는 차이나의 소프트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차이나·북한을 의식한 ‘4대 악행’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것을 전제로 선거를 한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다수 당선 된다. 책임의식 ‘덕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공공부문의 인사가 늘어난다. 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는 단죄의 대상이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특파원·김태준 기자(2.8), 〈우원식에 러브콜 보낸 시진핑〉, 〈한한령 해체 요청에... 시진핑 ‘문화교류 문제 없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민감한 시기에 하얼빈에서 왜 시진핑을 만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국민이 많다. 대통령 국회 탄핵에 부담을 털고 싶은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 또한 메시지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꺼내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중국 헤이룽장성(省)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가 발생한 뒤 한국 고위 인사가 시 주석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조선일보 박국희 특파원(2.8), 〈"美 황금기를 美·日 동맹 황금기로" 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맹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필자는 궁금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가 해외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는 것은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백악관 입구에 미리 나와 있다가 이시바 차량이 도착하고 이시바가 내리자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든 두 사람은, 이어 곧바로 미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들어갔다. 트럼프와 이시바는 내각 회의실에서 양자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오찬 이후 트럼프는 이시바와 함께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매슬로(Abraham Maslow, 1954)는 개인행위의 동기로 생리적·안전·사회적 관계·명성·자기실현 등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는 자기실현이라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다. 유물사관은 곧 생리적 욕구 풀이용이다. 그들은 아마추어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는 자기실현을 중시 여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기실현이 가능한가?
동아일보 횡설수설 장택동 논설위원(2.8), 〈19개 ‘모두 무죄’ 사과한다면서 ‘법 잘못’ 탓한 이복현〉, 이복현 전 검찰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꺼낸 것인가? 자기실현의 가치를 국정농단이란 빌미로 끌어내렸다. “검찰 재직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조선일보 유희곤·김희래·이민준 기자(2.8), 〈1·2심 무죄에도… 또 사실 따지겠다는 ‘삼바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1·2심에서 혐의 19개에 대해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에선 사실 판단을 마친 1·2심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 이뤄진다. 그런데도 검찰은 7일 이 회장 등을 상고하며 “1·2심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분식 회계를 인정한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6), 〈삼성 옭아맨 ‘사법 족쇄’, 상고 안 된다〉, “경제 대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름만 대면 세계시민이 인정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모국이 어디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이지만 근래 빛을 많이 잃었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두 차례 구속돼 560일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고 185차례나 재판에 출석했다. 무려 10년 가까이 사법 족쇄에 묶여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후진 정치가 경제를 압살했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시행한 비인기 종목인 승마 지원을 국정농단으로 몰았다. ‘경제공동체에 대한 3자 뇌물공여’라는 기상천외한 죄목이 씌워졌다. 기업의 승계는 주주의 ‘사적 자치’ 영역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승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몰아갔다. 기가 막힐 일이다.”
여든 야든 정치권은 자기실현 정책에 문제를 노출시킨다. 동아일보 박성민·조유라 기자(2.6), 〈‘의대 증원 규모-속도 잘못’... 병원장(수련원장) 41% ‘내년 정원 감원해야’〉, 조유라 기자(2.8), 〈(충북대) 49→125명 증원해 놓고 의대 실습실 확충은 ‘0’〉라고 한다. 의사는 대한민국 전문직의 대명사이고 세계 최고를 달린다.
차이나는 이를 철저히 붕괴시키고 싶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과 같은 아마추어 사회이다. 동맹국 미국은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옹립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편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특파원·윤주헌 뉴욕특파원(2.8), 〈(국가기도회서 기독교 색채 드러내) 트럼프 ‘하나님 없었으면 美 역사도 없어’〉라고 했다. 그는 선약의 구분이 명료하고, 책임의식과 덕의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PC 좌익과는 전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성의 사회로 회기한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2.7), 〈중공 겨냥한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외교정책〉, 트럼프는 자기실현을 위해 거침없이 돌직구를 던진다. 그는 관계성 지상주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주장들을 선보인다. “군사 용어 가운데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이라는 것이 있다. 본뜻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적이 아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03년 조지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작전명이 ‘충격과 공포’였다. ‘충격과 공포’는 ‘신속한 제압(Rapid Dominance)’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취임 2주밖에 지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300개에 이르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과 국제정치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그중 특히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그것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작년 12월25일 트럼프는 파나마·중국·캐나다를 행해 너무나도 시니컬한 크리스마스 편지를 썼다.
“파나마 국민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파나마에 주둔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나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그곳은 110년 전 미국인 3만8000명의 희생으로 건설된 곳이지요. 그 운하를 보수 유지하는데도 수십억 달러가 들었지요)를 통제하고 계시는 중국 군인 여러분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캐나다인들의 세금은 60% 감면될 것이고 기업들의 이득은 두 배로 불어나겠지요. 캐나다인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막강한 미국군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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