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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텍사스주 가스 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경우 한국 정부의 기존 발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1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MOU에 따른 상업성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 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는 검토 단계라고 명시돼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며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수익성 문제로 보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한국 측의 참여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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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공화당 후보인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의 공로가 컸다고 치켜세웠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관세 인하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일 대미 투자 협상 백브리핑에서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라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SNS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텍사스주 가스 발전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등은 기존 한국의 입장대로 발표됐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GW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223억 달러이며 20209년 1단계 상업운전 개시 이후 단계적으로 2032년까지 전체 설비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은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장기 운영·유지보수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 내 유사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기업이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이 중 최소 2기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지어지며 대미투자기금에서 총 12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서명 주체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한국 수력원자력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미 투자 발표에 관세는 빠졌지만 이번 투자로 기존에 합의한 1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라며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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