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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 연기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신속성에 초점을 둔다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불복 움직임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헌재 재판은 공정성·정확성보다 신속성에 더 초점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는 아닐 것”이라며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구속 취소 심문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8차 변론에서 주어진 발언권을 적극 활용해왔다. 3차 변론 때 6분가량이었던 윤 대통령 발언은 8차 변론에서 20분가량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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