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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는 북한, 이란 등 테러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맹국이 지정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검토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되면 차기 정부로 친중 성향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적성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이전 제한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 A 씨는 “미국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지된다면 한미 간 기술·에너지 협력이 지속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자력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을 원한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한 알래스카 LNG 논의가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데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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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미의원연맹에 참여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부터 친중 행보를 보여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이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을 원하면서도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국이 친중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원자력·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기술 협력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펼쳐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직접 협상력을 확보해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추진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창립된 한미의원연맹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정동영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방미 일정에서 알래스카산 LNG 수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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