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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학생 복귀 최종 마지노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 넘게 계속된 동맹휴학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정원은 기존 확대안인 5058명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충남대 등은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쳤으며, 고려대 역시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복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는 31일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마감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집계한 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의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으나 ‘전원’의 의미가 인원의 100%는 아니며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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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대생 전체의 몇 %가 복귀했을 때 이를 전원으로 볼 수 있을지와 수업 가능한 수준만큼 복귀하지 않은 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수업이 가능한 수준인지 31일까지 복귀 현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많은 의대생이 정부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의대생 정원 3058명 동결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복귀의 의미를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5058명 정원을 강행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수업에 등록한 의대생들이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맞서는 경우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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