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게 일을 처리해왔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 김 후보자는 "저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잘 알고 있다.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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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중수청의 4대 핵심 과제로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방식과 관련 과거 수사 관행과의 단절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 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검경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과학수사 역량 고도화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친윤 검사' 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질의응답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권 내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 "불의에 눈을 감았다"고 질타한 반면, '친윤' 검사라는 규정부터 부당하다며 김 후보자 방어 논리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두고 “정치 검찰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비호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요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감고 지나갑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왜 벙어리가 됩니까?", "대검에서 감찰하는데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식 의원은 "일부 비판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주의자니 친윤이나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개혁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성공은 곧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의 가늠자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중수청을 제대로 안착시켜서 성공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정치검찰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를 꼽아보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뽑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윤석열과 그쪽 관계된 분들"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하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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