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 기업에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했다가 양쪽 모두에서 손실을 본 사례가 94건에 달했다. 잠재적 손실액만 1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했다가 보증과 투자에서 모두 손실을 본 사례가 94건에 달했다. 잠재적 손실액만 1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책금융의 이중 리스크 관리 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과정에서 투자 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연계투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도입된 신보의 복합금융 제도다. 유망 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와 달리, 동일 기업에 대한 보증과 투자가 한꺼번에 부실화되면서 손실 리스크가 이중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신보는 부실이 터진 94개 기업에 투입한 투자금 546억 4000만 원 중 95%에 달하는 518억 6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여기에 대신 갚아준 보증 대위변제액 829억 2000만 원까지 더하면 잠재적 손실 규모는 1347억 8000만 원까지 불어난다. 대위변제액은 사후 회수 여지가 있지만, 동시 부실에 따른 리스크 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2016년 이후 총 846개사에 2조 2000억 원을 지원한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 비중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반 신용보증 부문에서도 부실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휴·폐업이나 채무 이행 위반으로 인한 일반 신용보증 부실 규모는 2022년 1조 255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991억 원으로 83.1% 급증했다. 부실률 역시 2.0%에서 3.6%로 1.6%p 높아졌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이찬진, 증권사 CEO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해야”
2026-02-10
- 삼성증권 영업이익 1조 눈앞… WM·연금 전략 통했다
2024-11-26
- 전영묵 신임 대표, 삼성생명 구원투수 등판
2020-01-22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신보의 대위변제액 역시 2022년 1조 1509억 원에서 지난해 2조 436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도 1.9%에서 3.8%로 두 배 치솟았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이 이미 1조 6039억 원을 기록 중이다.
사후 채권 회수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일반 신용보증 구상권 미회수액이 8조 931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2.7%로 오히려 하락했다. 대위변제 발생 후 5년 넘게 회수액이 단 1원도 없는 기업도 824곳(대위변제액 약 1130억 4000만 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의 성과는 단순한 지원 금액 확장이 아니다”라며 “보증과 투자의 이중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실 발생 후 회수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후 관리 체계를 엄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