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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생애 첫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폐지 등을 발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한 후보는 30일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하며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현행 월 237만 원의 상환의무 기준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밝혔으며, 각자의 사정에 따라 2회로 분할 사용 가능한 조건 없는 상환유예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대리상환 제도 참여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급 또한 명시한 한 후보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제를 폐지해 청년인 기간에는 회수 제한 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혔다.
LTV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LTV가 높을수록 주택 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기도 한다.
한 후보는 이 외에도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법인세 개편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종합부동산세 폐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위해 △골든타임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140조 원) △컨트롤 타워 구축 △인재 육성 방안(10조 원) △AX(인공지능 전환) 응용 혁신·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방안(50조 원)에 투자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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