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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기밀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한 군 장성 등 다수의 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됐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육군본부에선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돼야 하며, Ⅱ급·Ⅲ급 비밀은 철제 캐비닛 등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 보관해야 한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Ⅲ급 비밀인 암호장비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방치한 영관급 장교들이 확인돼 ‘경고’ 조치됐다.
한편 경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인사에 반영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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