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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12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 피해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 접수 건 등을 심의·의결해 총 4550건, 11억8300여 만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 건도 일부 포함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포항지역 대상지는 군용비행장 인근인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와 군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장기면 일부 지역이다.
특히 올해는 2025년 개정 시행령이 반영되면서 보상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같은 생활권이어도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인접 주택이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1웨클(WECPNL) 이내 지역까지 편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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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 63가구가 신규 편입돼 올해 처음으로 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았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른 종별구역과 지급단가를 비롯해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 반영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지급 결정 통지서는 이달 말까지 개별 발송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급된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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