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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2025년부터 유튜버와 타 게임사 등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튜버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이 불송치 처리되면서 역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의 없었다고 판단… 공익적 목적으로 게임 운영 지적”
7월31일 유튜브 ‘영래기’는 자신의 채널에 ‘엔씨의 고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래기 불송치 확정!’이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이 해당 유튜버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엔씨는 4월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엔씨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엔씨의 MMORPG 게임 리니지 클래식 운영진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거짓 정보가 확산돼 회사와 이용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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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엔씨는 “게임 플레이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개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라며 “다만 원활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은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과 임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영래기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엔씨의 업무를 방해할 수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엔씨소프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유저를 착실하게 신고한 이용자가 제재당하는 억울한 접속 차단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매크로 유저를 잡기 위한 노력을 더 해나가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러한 주장들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버 영래기는 영상에서 엔씨소프트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면서 영상의 조회수가 하락하고 광고 계약 2건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엔씨의 이번 행보는 영래기라는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고소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영래기에 대한 처벌보다는 유튜버와 언론의 자기검열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엔씨는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 중이다. 엔씨는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으며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 소송 2건 패소 “선행 게임들의 방식 차용·변형 한 것”
엔씨소프트는 자사를 비판하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 유튜버와 다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 경영진은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게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전적으로 감수하겠지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겜창현’이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5월 유튜버 겜창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의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유튜버가 사과하는 형태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은 경찰이 불송치 처리하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건전한 비판은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고소를 남발해 자사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엔씨가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사례가 언급될 전망이다.
엔씨는 리니지라이크 장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2025년 3월 서울고등법원이 웹젠의 R2M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169억 원의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단 명령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엔씨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의 축복’와 ‘변신·인형 시스템’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2026년 3월 ‘아키에이지 워’ 소송 항소심에서는 엔씨가 패소했으며 2026년 7월 ‘롬’ 소송에서도 1심 패소했다.
법원은 리니지 2M와 W의 시스템이 과거 선행 게임들의 방식을 차용·변형한 것으로 독점적 권리를 줄 수 없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반발해 즉시 상고 및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엔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아키에이지 워 3심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더욱 불투명하다.
한편 엔씨는 2분기 컨퍼런스콜을 8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2분기 실적과 함께 엔씨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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