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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일부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시행한다. EU AI법은 2024년 발효됐으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EU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 △위험 기반 차등 규제△금지 및 고위험 AI 분류 △벌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5년 2월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2025년 8월에는 범용 AI 모델에 대한 기본 투명성 및 저작권 준수 의무가 발효됐다.
8월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시행령은 AI법의 대다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는 투명성 및 고지 의무가 있다. 챗봇·AI 고객센터, 감정 인식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사용자가 서비스 진입 시 현재 AI 시스템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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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모든 콘텐츠에는 기계가 읽을 수 있고 쉽게 변조할 수 없는 형태의 AI 표식(워터마크)을 강제로 삽입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영상이나 이미지(딥페이크)를 유통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텍스트나 그래픽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 기기 △자율 주행 △전력망 인프라 △채용·인사 평가 프로그램 △신용도 펴가 시스템 등 개인의 안전·건강·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를 서비스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로깅 및 추적성 △인간 감독 △사이버 보안 등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위험 평가 △적합성 평가 △CE 인증 등록 △상시 모니터링 등 4단계 대응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공자와 배포자의 역할별 준수 의무가 추가된다. 제공자에 해당하는 AI 개발사는 △적합성 평가 실시 △CE 마크 획득 △기술 문서 작성 △출시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의무화된다.
배포자에 해당하는 AI 도입·운영사는 제공자가 안내한 지침에 따라 AI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 관리 및 인간의 감독 의무를 분담한다.
EU AI법 위반 시 위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약 52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AI가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인 만큼 EU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AI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22일부터 포괄적인 AI 규제와 진흥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전격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 워터파크 표시 의무화 △고영향 AI 지정 및 관리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기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해 운영 중이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후속 가이드라인 패키지를 마련하고 AI 확산에 따른 격차 해소와 노동·복지 제도 정비를 위해 장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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