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
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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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 기관으로서 새 출발 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중수청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는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정 관계가 형성된 상태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위험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장치 구축 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는 민생 현장의 구체적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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