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못 받은 47조원…실제 회수 가능성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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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40% 중 회수 어려운 KR&C 대여금부터 매각 중인 서울보증 지분까지 뒤섞여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8 10:23:35

▲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약 111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40% 넘게 회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 전경 ⓒ 스카이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아직 회수하지 않은 공적자금이 47조원에 달한다.

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이다. 예보는 이중 58%인 63조9882억원을 회수했지만, 46조9064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금액 기준 종합금융업권의 미회수액이 12조2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1조4170억원, 보험 10조5843억원, 투신 9조1624억원 등이었다. 회수율은 은행 74%, 신협 72%, 저축은행 71%인 반면 종금과 보험은 각각 45%, 투신은 27%에 그쳤다.

이 47조원 전부를 예보가 되찾을 순 없다. 전액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대여금부터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금융회사 주식까지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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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장기 미회수 사례는 정리금융회사 KR&C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에 따르면 2024년 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KR&C 장기대여금 원금 잔액은 14조2815억원이다. KR&C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가 설립한 자회사다.

그러나 예보가 KR&C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정한 회수예상액은 2328억원으로 대여금 원금의 약 1.6%뿐이었다. 예보는 나머지 14조487억원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돈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고 미수이자 1조1028억원도 마찬가지였다.

KR&C로부터의 원금 회수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상환기금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KR&C에서 돌려받은 원금은 누적 1조2434억원, 이자는 1조6765억원이다. 2014년 이후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의 일부만 갚고 있다.

반대로 가치가 사라지지 않은 자산도 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예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보증보험에 총 10조2500억원을 지원했고, 2024년 말까지 유상감자와 상환우선주 상환, 배당 등을 통해 4조8091억원을 회수했다. 단순 차액은 5조4409억원이지만 당시에도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3년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주식에서 향후 3조3098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분 매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예보는 8월21일 보통주 45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후 예보 단독 보유주식은 5509만6746주, 지분율은 78.91%다.

박 의원은 장기 미회수 자산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를 살려주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장기 미회수 자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수 가능한 돈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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