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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신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빛과 그림자처럼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우려와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기술로 국가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한국핀테크연합회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블록체인 관련해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법안을 완성하고 발의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의 기반 혁신과 안정망 대책 마련, 관련 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의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마중물 정책과 진흥관련 기본법률 구성안을 발제했다.
구자영 서울시 금융산업팀장은 팀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과감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는 가상통화 폐해 극복을 위한 거래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연결의무화 방안을 소개했다.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민간 자금 회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제도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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