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무수히 많은 경제 실정으로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한국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배태용·정동현·이창현 기자]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기반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면서 소주성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소수의 의견을 앞세워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 붙이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우리나라 유망한 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관련 기업들마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유시장 원리 거스르는 소득주도성장…명분·실리 전부 ‘낙제점’
소주성은 혁신성장·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다. 소주성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론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선정한 정책 기조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소주성 찬성 여론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소주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소주성에 기반한 주 52시간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소득과 삶의 질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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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26%에 불과했다. 특히 저연령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소주성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높아진 소득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이론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돼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현실로 나타났다. 소주성에 기반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소주성에 기반한 각종 정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경제 악화로 매출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늘어났고 주 52시간제로 인해 일하는 시간까지 줄면서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소주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도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소주성의 수혜자로 지목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높아진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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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지난해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년과 2017년 2년 간은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등으 인상됐다.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친노조 성격을 띤 문재인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끌려 다니다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를 일으킨 실패한 정책이다”며 “3년째 정책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경제는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되는데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경제성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文정부 탈원전에 폐기처분 초읽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줘야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 정책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폐기처분 될 처지에 놓였다.
우리나라 원전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산업이다. 원전은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원자력에너지 시대를 열었다.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산업이 성장했다는 인식하에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과거 50년간 지속해온 국가의 원자력발전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사고가 전혀 없었던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탈원전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를 맞은 지난 11일 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구호를 넣고 “안전과 원자력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 원전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들고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며 원전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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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이러한 행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들은 의구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전의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에서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 산지 훼손 등 사회적 문제 또한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국전력공사(한전), 두산중공업 등 원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실시된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1.6%, 찬성 응답이 41.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0.1%p 차이로 탈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당초 우려대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영업 적자를 거뒀다.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에 빠지던 2008년(2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를 봤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9조928억원, 영업손실 1조3566억원 등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60조6276억원에 비해 2.5%가 줄었고 영업손실도 전년 대비 1조1486억원이 더 늘면서 2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한전은 2016년만 해도 10조원 넘는 흑자를 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3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지닌 두산중공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자신들만의 독보적 기술력을 앞세워 20조원 규모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빠지고 공든탑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두산중공업 매출(별도기준)은 2016년 4조7053억원에서 2017년 4조3367억원, 2018년 4조1017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매출 3조7086억원, 영업이익 877억원, 당기순손실 4952억원 등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9.6%, 52.5% 감소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전 수출길 역시 막히게 돼 국가적인 손실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해외 원전 수출 등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해외 원전 사업에서 경쟁력을 잃게됐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에 한국형 원전 기술을 수출해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인데 원전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해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탈원전의 폐해는 산업용 전기 요금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종국엔 국민들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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