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팟현장]-정비사업 규제 후폭풍

서민정부 ‘집값규제’ 성과내기에 뺏긴 일용직근로자 생계

정비사업 규제→건설일감 감소→고용축소→가계경제 위기…“누굴 위한 규제냐”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0 00:07:43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에 따른 사업차질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와 국민들의 주축이 된 조합 등 시행주체가 떠안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채용감소 현상까지 나타나 결국 정비사업 규제의 최종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은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건설사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조합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수주 절벽 현상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규제의 최종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 근로자 중 상당수가 40대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가계경제 위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 분야에 대한 규제의 ‘나비효과’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반응이다.
 
‘집 값 잡겠다’ 명분 하나로 정비사업 전방위 규제…관련시장 규모 28조→23조→17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건설경기가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 정부가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규모를 막론하고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는 재건축 요건 강화 등 문턱을 높이는 방식부터 비용부담을 늘려 사업추진 의욕을 꺾어버리는 방식까지 다양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게 되는 이익 중 인근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묶었다. 정책이 시행되면 신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상관없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상당수의 사업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신반포2차 지난달 일몰제 위기를 탈출했지만 각종 정비사업 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의 재건축단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잠정 중단이 아닌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이들 외에 나머지 정비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위축이 날로 심해지면서 시장 규모는 매년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전체 정비사업 수주액은 28조5000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23조3000억원, 2019년 17조3000억원 등으로 줄었다. 3년 새 무려 39%나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확산 돼 정비사업 시장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4월 말 기준 대형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10대 건설사의 2조 9215억원에 불과하다.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났지만 전체 수주액은 전년 한 해 수주액의 5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정비사업 규제→건설업 일감 감소→고용 축소→가계경제 위기’ 악순환 고리 형성
 
주목되는 사실은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우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대다수 건설사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 대부분이 신입 공채 선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형건설사 중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현대건설은 토목·발전사업 설계분야 등 일부 직군에서 경력직만 모집한다. 이 밖에 대방건설, 금강주택, 남양건설 등 중견·중소 건설사 대부분도 경력직 위주의 채용만 진행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액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장이 중단된 경우도 많아 인력 수요가 많지 않다”며 “올해 건설업계 채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사라져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이루는 40대 중 상당수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되면 가계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공사현장 내 인부들. ⓒ스카이데일리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 박준호(26)씨는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은지 일거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상황이다”며 “꼭두새벽에 일어나 인력 사무소로 나와도 일을 배정받지 못해 허탕만 친 채 귀가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며 “문제는 당장 일을 하지 못 하면 먹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 안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이번 달만 해도 당장 월세를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집값 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력사무소 소장은 “올해 들어서 건설업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여실히 느겨진다”며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사업장이 줄어들어 인력을 요구하는 현장 등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사무소에 나오는 근로자들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없어 상당수의 인력이 허탕 치고 돌아가고 있다. 사무소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적어 대다수의 인력이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수주잔고가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비숙련공, 건설 행정 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가 건설 경기 악화라는 결과를 일으키고 이는 건설 자리 감소, 지역일자리 감소, 경제 악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가 건설업과 동반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도 왕성한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유가 건설업 부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장 많은 소비를 이루고 있는 40대 층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가계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1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사는 동네의 기업인들
김정주
엔엑스씨
박지원
두산중공업
정태영
현대카드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발달장애인이 꿈의 직장 찾도록 돕고 있죠“
발달 장애인의 성공적 진로 설계·직업 교육 지...

미세먼지 (2020-05-25 10:30 기준)

  • 서울
  •  
(좋음 : 27)
  • 부산
  •  
(양호 : 35)
  • 대구
  •  
(좋음 : 25)
  • 인천
  •  
(좋음 : 28)
  • 광주
  •  
(좋음 : 22)
  • 대전
  •  
(좋음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