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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 따라 달라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형평성 논란

같은 날 계약해도 7월 이후 출고 시 감면 미적용…車업계, 계약 취소 우려 ‘울상’

오창영기자(cy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1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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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로 수출 물량이 급감해 내수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항에서 개소세 감면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출고 대기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스카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다음달 30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개소세 감면 혜택이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로 수출 물량이 급감해 내수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항에서 개소세 감면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개소세 감면 조치는 코로나로 인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 붙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여기에 △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 출고가·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7%인 취득세 △ 출고가·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효과까지 반영하면 최대 143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개소세 감면 혜택이 차량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돼서다. 같은 날 같은 차종을 계약한다고 해도 6월 30일에 출고되는 경우엔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에 출고되면 143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인기 신차 구매 대기자일수록 불만이 더욱 크다. 수요가 늘면서 출고 대기기간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신차 출고에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1개월에서 최대 반년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그랜저의 경우 3개월, 지난달 출시한 아반떼는 2개월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출시한 제네시스 GV80이 출고되려면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기아차의 K5는 2개월, 쏘렌토는 4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르노삼성차 XM3와 한국GM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1개월은 기다려야 출고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출시한 대부분의 신차들이 대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걱정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내수에 사활을 걸고 판매를 늘려 왔는데 개소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그나마 판매 호조세를 보이던 내수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달 해외 판매량은 19만68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5645대보다 62.6%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수 판매는 14만5141대로 지난해 4월 13만6296대에 비해 6.5% 늘었다.
 
내수 시장의 호조가 유지되는 것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출시한 신차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 중 신차 판매량은 4만7713대로 전체의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차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XM3 판매량은 6276대로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 1만1015대의 57%를 차지했다.
 
업계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차량 계약 취소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 신차 구매 대기자의 경우 일단 계약을 해두고 개소세 감면 조치가 연장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업계 차원에서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감면 연장과 취득세 추가 감면 요청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감면 종료까지 아직 시일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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