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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보험

보험설계사도 잘 몰랐던 암약관 개정

2020년 4월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5-31 19:53:32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소리소문없이 바뀌었다. 지난 4월부터 바뀐 암 약관에 대한 개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필자의 경우도 보험사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은 기억은 없다. 그래서 이곳 저곳 물어보았더니 심지어 현장에서 상품에 대하여 논하는 실무자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히 보상에 대해서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똑바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험사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약관의 내용부터 먼저 바꾼 것이다. 선조치 후통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바뀐 암 약관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바꾼 것일까. 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의 적용 기준에 따른 변동이다. 개정전은 암의 판단 기준을 보험계약 당시의 KCD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 암 진단 받을 당시 기준으로 KCD가 변경되어 암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포함이 되는 경우는 그 질병도 암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의 암 약관 내용은 조금은 다르다. 암을 진단받은 당시의 KCD를 기준으로 암진단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줄 문구를 더 넣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20204월 이후의 암보험부터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KCD를 적용한 암보험 약관에서의 암을 판단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겨 이러한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약관 변경을 강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입장일 뿐 소비자들의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생길 수 있다. 분쟁은 뒤로하고 그냥 가입 당시 일반암이었던 암이 먼 훗 날 KCD의 변경으로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는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적용을 받을 확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가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할 경우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설마 또 보험회사들이 전적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 충분한 교육을 통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금이라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 보험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사실 단어 하나와 조사 하나의 차이로 진단금이 지급이 될 수 있고 지급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보험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방어를 하려고 보험사들이 수시로 약관을 개정하거나 인수지침 등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암 약관의 개정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설계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두려워 할 줄 안다면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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