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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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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가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 역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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