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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이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확대돼 그간 주차장 설치가 어려웠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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