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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배달 기사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험 상품은 8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을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 기사가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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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가 높은 택시용 자동차보험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마땅한 유상운송보험은 없었다.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해에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를 고쳐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형 ▲개인보험형 두 가지 형태의 유상운송특약이 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보험형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가능하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가격과 유관 법 부합여부 등을 고려해 이번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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