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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행정수도 세종 이전으로 서울 집값 안 떨어져”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54.5% 부정적·40.6% 긍정적 응답… 지역별·지지 정당별로 차이 커
與,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TF 첫 회의… 전문가 "집값 폭등 반발 무마·충청표심 노린 것"
최근 여권에서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4.9%였다.
세부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수도권 거주자(62.8%)와 서울시 거주자(69.3%)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시 거주자의 51%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찬반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층의 67%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미래통합당(통합당) 지지층의 78%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충청권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익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대표는 19·20대 국회에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여야 합의만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서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도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다”며 “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기관인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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