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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5일 YTN 출발새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 한 마디로 너무 늦었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다가 뒤집기도 하고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급기야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한다며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국토부 장관도 대체하라고 세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부동산 시장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규제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어정쩡한 상황이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다”며 “임차인·임대인은 유기적으로 묶여서 결과적으로는 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을 도외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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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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